6가지 간단한단계로 이혼 변호사 무료 상담 마스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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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 소송 재판부는 이렇게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김00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유00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하였다. ‘4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A씨와 5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일곱동업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